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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읽기 번호: 128091   작성일자: 2018/01/05 14:51:47
제목 (배문호칼럼 14)기본소득에 대하여!
작성자 배문호 (munho@lh.or.kr)
기본소득에 대하여!!

배 문 호
(도시계획학 박사, LH 주거복지센터장)

  얼마 전 복지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세 모녀 자살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엄마가 백내장으로 넘어져서 팔을 다쳐 일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딸도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성한 두 딸이 ‘추정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시스템 때문에 세 모녀는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만약 이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극단적인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복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시혜로 주는 선별적인 은전이나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다. 예방적 차원의 복지 시스템이 기본소득인 것이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한 분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17년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자 대선 주자들 중 일부에서 이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그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나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그 대가로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즉, 모든 시민이나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심사나 근로요구 없이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이미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서 먼저 검토되고 있는 제도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이다. 우선적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개선, 실업률 및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의존성에 대한 영향 검토를 위해서다. 결과여부에 따라 더 확대될 것이다. 네덜란드는 시범적으로 정부의 복지 수급대상자 250명에 2년간 매월 960유로를 지급한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와 파이프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2013년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한 개헌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주에서 1974년부터 석유개발부담금을 시민에게 균등 배당하여 2014년의 경우 1인당 1,884달러를 지급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인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참가자의 총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을 보조하고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실험하고 있다. 이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본소극에 대한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노동의 종말’ 시대의 도래이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임금도 필요 없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는 시대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이다. 제4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시험되고 있는 자율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운전을 매개로 하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로봇 등 기계들이 일한다. 크라이슬러 공장이나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한 번 가보시라!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노동의 종말 시대에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하며, 불평등을 다소 완화 하여 사회시스템의 붕괴를 맞는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어 사회 전반적인 비정규직 일자리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이고 취업자 중 비정규직은 850만영이다. 즉,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이들은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차별받고 위험한 일을 하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물질적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분의 불안정한 국민계층을 도와주는 선택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어렵다. 선택적 복지 보다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인 기본소득 도입이 더 적절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니 저항도 적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기 어렵다. 그리하여 복지에 대한 지출이 어려우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고사 시킨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토지 등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해소하면서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 토건사업의 축소, 실효성 없는 무기 도입예산의 정비,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을 통하면 재원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누리게 되니 세금을 좀 더 내는 사람도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2017년은 한국사회도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국가의 행정행위는 통치행위에서 관치행위를 거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렵하는 협치행위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일방향적인 행정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고 있다. 하야와 탄핵이라는 사건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자. 이제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가자!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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