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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 for Dec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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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Citizens for Decent Housing(약칭 CiDeH)로 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202호(대방동, 주공종합상가)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주거복지연대는 서민주거복지와 주택시장안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편안한 내 집 및 우리 동네가 있는 삶터 실현, 인류보편의 해비타트정신을 신장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공익사업
가. (옹호활동)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 (인식증진) 공공임대주택 입지반대 극복
다. (지속가능) 사회주택 공급·운영과 주택관리, 일자리
라. (공동체성) 마을공동체 주거서비스, 커뮤니티활성화
마. (시민모금) 경제적자립·인프라구축, 모금활동
2. 주택정책통계 및 조사, 분석연구
3. 주택도시정책 연구사업
4. 주택도시문화 대안사업
5. 정책네트워크 시민사업 : 시민교육, 시민활동, 홍보
6. 홈페이지 운영,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한 정책 발굴, 대안제시 및 건의
7. 국제협력사업
8. 주민의 경제·복지·교육·환경등 삶의 질 향상 사업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사업(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형, 혼합형)추진하고, 동사업은 궁극적으로 유한 및 주식회사로 독립
2. 취약계층의 취업의욕고취, 취업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취약계층구직등록, 취업상담, 일자리알선, 직업훈련, 자격취득상담, 직업적성검사등) 실현
② 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이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 구분 및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한 의무와 권리행사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2. 후원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며 후원(금전또는봉사)하는 개인
3. 특별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며 후원(금전또는봉사)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1, 2호는 정회원에 한한다.
1. 본 법인의 운영,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
2. 본 법인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의 준수
2. 본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3. 소정의 회비 또는 봉사

제10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에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회계 처리와 재산문제에 있어서 정산을 필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자격정지·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15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 사 : 2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구성은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 및 수지 결산과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④ 감사는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의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 현원의 과반수 이사가 출석하고 참석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법인의 발전을 위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결의할 경우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3. 법인과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수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금지 및 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각 안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서면결의서)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긴급한 현안에 관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안건에 대하여 이사 전원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8. 지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9. 주민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지부 및 부설기관, 분과위원회

제32조 (지부)
①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를 설치·운영·폐지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정하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지부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지부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④ 지부는 자산관리와 회계의 집행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야 한다.
⑤ 지부는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부사업에 법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⑥ 지부의 사업은 법인의 사업 방침과 결의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업과 경쟁하여서는 안되며,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⑦ 기타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3조 (부설기관)
①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폐지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법인의 사업범위 내에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35조(상임집행위원회의 업무와 구성)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본 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집행위원은 이사 중에서 겸임할 수 있으며, 외부도시주택 전문연구원, 공공 및 민간주거복지전문가, NGO활동가 등에서 선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위원회 대표를 상임대표로 하고 상임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유급으로 한다.
⑤ 상임집행위원회의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상임집행위원회는 사무국의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⑦ 상임집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사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차입금)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5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1.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아 사무총국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국, 지역조직, 전문기구의 업무를 조정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종업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6조 (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토해양부에 귀속된다.

제4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각 호의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기타 총회에서 공고하기를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법인의 개정 정관은 2007년 2월 24일 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법인의 개정 정관은 2008년 8월20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법인의 개정 정관은 2010년 2월20일 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법인의 개정 정관은 2010년 8월 18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법인의 개정 정관은 2011년 2월 26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법인의 개정 정관은 2016년 2월 25일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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